4차 재난지원금 신청

2021년 3월 25일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결과로 농민도 지원금 대상자가 되었고, 여행업이나 공연업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었으며, 지원금 말고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최종 확정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명칭은 버팀목자금이었으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버팀목플러스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지원유형 5종류에서 7가지 종류가 다양화 하였으며, 금액은 최대 500만원 ~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연장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을 운영하는 11.5만명은 총 500만원의 지원금

집합금지 완화 업종 : 학원 등은 400만원의 지원금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 업소, PC방 등 10종은 300만원의 지원금

일반업종 (전세버스, 여행업, 공연업)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등의 업종은 200만원의 지원금

공연업과 여행업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영위기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이상 감사한 공연업 등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기존 200만원에서 50만원 증가)

경영위기 60퍼센트 이상인 여행업 등도 50만원 늘어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은 기존에 근로자 5인 이상 매출한도 4억원 이상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부터는 매출 10억원까지 가능함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은 기존과 똑같이 50만원을 지급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프리랜서 10만명은 100만원을 지원

법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 8만명은 70만원의 재난지원금

돌봄서비스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50만원의 지원금

전세버스 기사(신설)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에게 70만원의 신규 재난지원금

노점상(신설)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이 지원됩니다.

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5개월간 250만원이 지급될 예정

농민

이번에 농어업인도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에 피해를 입은 약 3만 가구에게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

현재 예상 가구는 농업 약 2만 5000가구, 어업 약 2,700가구, 임업 4,000가구입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명 가구는 30만명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받게 됨.

그 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
집합금지 업종은 50퍼센트 감면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30퍼센트가 감면

고용취약계층 노동자 마스크 지원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과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인 80매 지원.
대상자 : 방문돌봄, 사회복지시설, 보육교사, 버스기사 등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만 명 재고용 지원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등에 트레이너 재고용 인건비 80퍼센트를 지원

농촌 인력 지원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천 명으로 확대
또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숙소를 제공
농번기에는 아이돌봄방 64개소로 운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