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결과로 농민도 지원금 대상자가 되었고, 여행업이나 공연업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었으며, 지원금 말고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최종 확정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명칭은 버팀목자금이었으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버팀목플러스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지원유형 5종류에서 7가지 종류가 다양화 하였으며, 금액은 최대 500만원 ~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연장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을 운영하는 11.5만명은 총 500만원의 지원금
집합금지 완화 업종 : 학원 등은 400만원의 지원금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 업소, PC방 등 10종은 300만원의 지원금
일반업종 (전세버스, 여행업, 공연업)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등의 업종은 200만원의 지원금
공연업과 여행업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영위기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이상 감사한 공연업 등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기존 200만원에서 50만원 증가)
경영위기 60퍼센트 이상인 여행업 등도 50만원 늘어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은 기존에 근로자 5인 이상 매출한도 4억원 이상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부터는 매출 10억원까지 가능함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은 기존과 똑같이 50만원을 지급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프리랜서 10만명은 100만원을 지원
법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 8만명은 70만원의 재난지원금
돌봄서비스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50만원의 지원금
전세버스 기사(신설)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에게 70만원의 신규 재난지원금
노점상(신설)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이 지원됩니다.
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5개월간 250만원이 지급될 예정
농민
이번에 농어업인도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에 피해를 입은 약 3만 가구에게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
현재 예상 가구는 농업 약 2만 5000가구, 어업 약 2,700가구, 임업 4,000가구입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명 가구는 30만명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받게 됨.
그 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
- 집합금지 업종은 50퍼센트 감면
-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30퍼센트가 감면
고용취약계층 노동자 마스크 지원
-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과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인 80매 지원.
- 대상자 : 방문돌봄, 사회복지시설, 보육교사, 버스기사 등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만 명 재고용 지원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등에 트레이너 재고용 인건비 80퍼센트를 지원
농촌 인력 지원
-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천 명으로 확대
- 또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숙소를 제공
- 농번기에는 아이돌봄방 64개소로 운영 확대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신속지급대상자인 270만명은 3월 26일에 대상자가 확정
- 국세청 DB로 매출감소가 확인한 대상자들은 3월 29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개시되고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 그 외 별도로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4월 중순에 2차 신속지급대상자 재난지원금이 지급
- 특고 프리랜서 등이 받았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받았던 인원들은 4월초에 지급 완료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3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빠르면 3월 30일부터 지급됨) - 신규 신청자 10만명의 경우 4월 초에 신청을 받고 5월 말에 지급
- 신청안내문자를 받으신 신청자 분들은 내용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면 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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